[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119493)

2020.11.25.

원고와 소외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상간녀 입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A와 부정행위를 벌인 피고에 대하여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것이고, 그러한 불법행위를 가한 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상당하다고 할 것으로 보여 이사건 위자료 3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는 원고의 소제기 이후 처음 겪어보는 소송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가 오랜시간 준비해ㅐ오던 전문 간호사 양성과정을 진행하지 못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