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20가소70716)

2021.06.16.

원고는 소외A와 2015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를 두었으나 A의 부정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2018년 협의이혼 하였고, 피고는 A와 부정행위를 범한 상간자 입니다.

피고는 A와 원고의 혼인관계가 계속중이던 2017년 경부터 A와 교제하면서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이를 알게 된 원고에게 이러한 행위를 사죄하는 의미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낸 다음 2018.4월 경 원고와의 사이에 위자료 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지급키로 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 3000만원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소외A는 피고를 협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피고에게 3개월 간 일을 시키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로인하여 피고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