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5284)

2021. 8. 1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상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는 시멘트 포장도로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토지측량을 통하여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고, 이에 청주시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담당 부서는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부득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시멘트 포장도로 부분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증거로 토지지형도, 지적측량결과부, 이 사건 토지 촬영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