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형사변호사 “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로 신속한 변호사 조력 필요해”
천안 형사변호사 “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로 신속한 변호사 조력 필요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전종호변호사,홍혜란변호사,박철환변호사,연초희변호사,김태중변호사(왼쪽부터)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최근까지도 연일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점과 음주운전에 단속되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의뢰하는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아직은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대한 인식 강화가 좀 더 요구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연초희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뜨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음주로 인하여 순간의 판단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곧바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같은 법인 홍혜란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단속이 될 경우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잠깐의 판단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에 걸렸을 경우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단순히 음주단속에 걸렸을 경우에는 단속을 피하지 말고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경찰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며, 재판에 넘겨졌을 때도 무조건 사건을 부인하기 보다는 협조적인 태도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모습을 재판부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병원을 통해 알콜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게 전달하여 다시는 해당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연초희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강화된 처벌로 인하여 자칫하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을 대할 때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 본인명의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보장되는 부분이 있어 개인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초기단계부터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사무소와 부산, 인천, 천안, 평택, 청주, 논산, 전주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며, 성범죄, 사기, 횡령,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