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평화의 소녀상 훼손관련 인터뷰 (2017.03.07 박철환 대표변호사)
◀ＡＮＣ▶
일제시대 비통한 삶을 살아간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위로와 치유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이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6)[투:그제(6)] 대전에서 한 대학생이 '평화의 소녀상'에 일장기를 놓고 인증사진을 찍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최근 평화의 소녀상을 폄훼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데 대책은 없을까요?
고병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평화의 소녀상 두 손에 일장기와 욱일승천기를 놓고 거수경례를 올립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잔인성과 야만을 상징하는 위안부 피해자 상징물 앞에서, 한 대학생이 일본군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듯한 황당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 S / U ▶
"하지만, 이 같이 평화의 소녀상 취지를 훼손하는 행동을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이 적용되기 어렵고, 동상을 파괴한 것도 아니어서 형법 적용도 쉽지 않습니다.
◀ＩＮＴ▶
박철환 변호사
"재물을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로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수난을 겪는 것은 대전 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에 자전거를 묶거나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건이 잇따라 급기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제작된 평화의 소녀상을 자치단체들이 공공 조형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더욱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ＳＹＮ▶
최영민 / 대전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연민하고 연대하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병폐인 것 같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시 성폭력 문제로 명확히 인식하는 공감대 형성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