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와중에 술집과 유흥업소는 아직도 이용자가 많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음주로 인한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만취한 상태에 있는 상대방의 동의의사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준강간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준강간죄와 관련,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형사변호사 이준휘는 “준강간이란 심신 상실 또는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였을 때 성립되는데, 일반 준강간은 일반 강간죄와 같이 기본이 징역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특수 준강간의 경우엔 징역 5년에서 8년으로 일반 강간죄보다 무거운 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 우원진은 “최근 준강간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2018년 울산시의 한 모텔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객실 2개를 빌려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가 미성년자인 C양이 만취해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렇듯 준강간의 경우 징역형과 더불어 취업제한 명령과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며, 구속 또는 법정구속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준강간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 정상의는 “준강간의 경우 가해자 또한 만취한 상태로 벌어지고 있어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지기전에 수집하고, 사건이 벌어지기 전과 사건이 벌어진 이후의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설정 및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한다.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피의자가 직접나서서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가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3자인 변호사가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합의점을 찾는 방법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동의 의사가 없었는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대처해야한다”고 전달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들로만 구성된 형사전문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 천안, 아산, 청주를 비롯한 충청지역은 물론 평택 등 경기지역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다.

방문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비밀 보장 1:1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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