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장정훈 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및 유포할 경우 실형 피하기 어려워”
창원 장정훈 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및 유포할 경우 실형 피하기 어려워”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무려 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은 동종전과가 있는 공무원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몰래 찍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이렇게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였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장정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죄 및 유포죄가 성립하게 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며,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신체부위인지의 여부 및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봐야한다” 고 말했다.
또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및 반성과 함께 합의가 중요하지만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섣불리 제안하거나 종용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창원사무소와 대전, 부산, 인천, 천안, 평택, 청주, 전주, 논산에서 네트워크 로펌으로 운영 중이며, 카메라 불법촬영, 성범죄 등 형사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변호사가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