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전문변호사 “데이트폭력 피해자위한 강력한 진술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 수사 촉구하고 있어”
평택형사전문변호사 “데이트폭력 피해자위한
강력한 진술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 수사 촉구하고 있어”
[사진]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준휘, 박철환, 이해선 변호사
얼마 전 한 유투버가 서울 잠실 길거리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은 남성이 여자친구로부터 뺨을 수차례 가격당한 동영상을 공개해 화제였다.
또한 프로축구 선수가 과거 지인 여성을 폭행하고, 2020년 9월에는 여자친구를 폭행했던 전과로 소속팀에서 퇴출당했다가 한국 프로구단에 입단했다.
구단은 이를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하고 다각도로 검토한 뒤 영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의 항의와 비난으로 축구단과 선수는 계약을 해지했다.
이렇듯 유명인과 일반인을 불문하고 사회 곳곳에서 데이트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데이트폭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는 6675명이던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2017년 10,303명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이에 대검찰청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범죄특성에 맞추어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했다.
데이트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이나 위협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는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약 91.7% 가량이 신체적 약자인 여성이거나 쌍방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헤어진 여자친구와 현재 만남을 가지고 있던 여자친구인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다. 데이트폭력은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 시작해 상해나 살인 등 중대한 범죄로 진화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평택사무소 이준휘 변호사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도와 범행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 등을 모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며, “고소인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피해자와 함께 동석하여 강력한 피해사실 진술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준휘 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증명하고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취하해달라거나 합의를 위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해자는 이미 범죄에 노출돼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오는 연락 또한 대리인이 대신 받아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대리해 합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데이트폭력과 같은 형사사건에 있어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처리를 하고 있다. 평택사무소와 더불어 인천, 부산, 대전, 창원, 천안, 청주, 전주, 논산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데이트폭력 피해자 대리, 폭행, 성범죄 등 형사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