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기능 카메라를 장착한 휴대전화들이 출시되고 있어 사진을 찍기 위해 별도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러한 휴대전화 기능 발달로 인하여 생활이 좀 더 편리해졌지만 휴대전화 기술 발달을 악용하여 범죄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특히 고기능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여름 휴가철 이후에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서지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와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불법촬영 처벌 수위에 대하여 문의를 하는 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준휘는 "얼마 전 불법 성착취 동영상 파문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처벌강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 일부가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를 사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자에 대한 형량이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상향되었다. 또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새로 생겼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같은 법인 형사전문변호사 우원진은 "불법촬영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파일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고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를 하지만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복구된 파일로 인하여 범죄혐의가 추가되어 더욱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임의로 데이터를 삭제하려는 행위는 시도하면 안되며,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며, 당사자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함께 죄를 반성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다수의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폭넓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로펌으로 대전, 천안, 평택, 청주, 논산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곧 전주 사무소도 개소하여 어느 지점에서나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국 협업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구축할 예정이다.

기사 바로가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