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규모가 5년 만에 10배 상승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양육자와 자녀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양육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양육비가 부담되어 양육비심판청구를 상담받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양육비심판청구소송 승소사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8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 세 명을 두었으나, 2015년 협의이혼 하였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양육비로 250만원을 보내주면 사건본인 셋을 자신이 모두 키우겠다고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상대방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상대방은 갑자기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라며 여러 차례 말을 바꾸었고, 결국 청구인은 고민 끝에 사건본인들 셋을 모두 양육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상대방은 이에 동의하였다.

협의이혼 이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인의 누이는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위하여 직장을 다니며 양육비를 벌었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사건본인들을 성심성의껏 양육하였으나, 사건본인들이 커감에 따라 양육비 지출이 많아졌고 청구인은 고민 끝에 상대방에게 양육을 도와주거나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혼 이후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해온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한 공평부담 차원에서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거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조정을 통하여 정하였다.

이러한 양육비심판청구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문옥 변호사는 “이혼을 하는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하여 형사상 처벌과 함께 빠른 시간안에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하여 양육비 청구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혼 소송 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과거양육비 청구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종전에 과거양육비를 어떻게 충당하였는지, 상대방에게서 과거 양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내역이 있는지, 이혼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한 경우 그 이유, 이혼당시 금전을 수령한 경우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일 뿐 양육비와 별개였는지 여부, 청구인 및 상대방의 각 소득내역 및 재산내역을 파악해야 하며 장래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에게 지출되는 의식주 등 한 달 평균생활비, 보육시설 보육료의 한 달 평균비용, 사건본인에 대한 한 달 평균 의료비, 통상 교육비등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금액을 확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같은 법인 권용훈 변호사는 “양육비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 증빙자료이며, 재산소명자료로 세목별과세납입증명서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2009년 8월 9일 이후 협의 이혼한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한편, 박철환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지원P&P는 대전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인천, 부산, 천안 등 전국 8개 사무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등 성공적인 이혼 및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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