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등 공무집행방해의 행위를 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및 재판을 의뢰하는 사안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진행한 공무집행방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거주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소속 경장이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경장에게 다가가 “당신들 남의 집에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욕설을 섞어가며 손으로 위 경장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위 경장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경장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관의 상대로 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경위, 방법 및 정도, 전과관계,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 경찰관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변론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위의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손지영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다. 행위의 객체는 공무원이며, 주체는 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는다. 해당 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존재하고 형량은 위와 같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같은 법인의 유승린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처벌을 약하게 생각하고 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징역형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또한 음주 후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후 자신의 행동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초기단계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증거자료, 증인들의 진술들을 살펴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다양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수행 경험과 상담경험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좀 더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억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로펌이다.

대전 사무소를 중심으로 부산, 인천, 천안 그리고 평택과 청주, 논산, 전주 등 전국 8개 사무소를 운영중에 있어 전국네트워크 연결망을 통해 전국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형사사건 이슈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해당 사건에 접목시켜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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