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휴가철 발생하는 각종 성범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어"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에서는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휴가철에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에서 주로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음주 후 발생되는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등의 성범죄가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휴가철 해수욕장에서 성추행을 저지르고 발뺌할 경우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판례를 살펴보면, A씨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간 후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는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형사전문변호사 정상의는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경우 강제추행 등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하거나 경미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가해자에게 벌금형을 내릴 때가 많지만 사안이 무겁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재하는 징역형 선고를 내리기도 한다. 성추행으로 기소가 된 이후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할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형이라는 엄벌에 처하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로 재판을 임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 이준휘는 "최근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법원의 태도가 달라졌고 가해자에 대하여 다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겠지만 만약 해당 사안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사건 초기단계부터 형사변호사와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러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형사로펌 법무법인 지원P&P는 현재 대전, 천안, 평택, 청주, 논산에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고자 전주 지역에도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