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뉴스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에 관한 인터뷰 (박철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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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대전MBC뉴스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에 관한 인터뷰 (박철환 대표변호사)

 

 

 

 

[박철환 변호사] 
"(청소년의)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추세에 맞춰서 촉법소년들에 대한 연령 제한 또한 보다 낮추는 것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