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 외곽 임야를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 거래가 활발한데, 재산권 행사 제약이 불 보듯 뻔한 부동산에 대해 기획부동산을 분양하는 업체들은 대전 중심상권에 사무실을 차리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전화번호부 등을 토대로 무작위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인데도 이득을 많이 볼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주요한 타겟으로는 소액의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이나 은퇴한 연금소득자 등이 되는데, 이들은 업체의 객관적 구체적 근거가 없는 광고를 믿고 확정적 투자수익이 없는 토지에 투자를 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지연 형사전문변호사는 "기획부동산 거래 피해 예방대책으로 ‘토지·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많은 기획부동산 거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전 부동산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업체의 광고 중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 또는 광고를 했는지 여부, 토지 등의 주소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투자자들이 오인하게 만드는지 여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판단해 투자를 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준휘·홍혜란 형사변호사도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업체가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지만 투자 사기사건에서는 개인이 이를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 및 사기의 고의를 상세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자료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증거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기죄 유무를 입증하여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을 실효성 있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안에 따라 기획부동산 피해에 대하여 다른 형사제재도 가능 할 수 있으며, 형사 소송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접근하는 방안도 있으므로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는 다수 형사사건 경험 및 관련 교육 이수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형사전문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 천안·아산, 청주, 평택 등의 지역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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