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의 술잔에 마약류를 몰래 집어넣은 뒤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강제로 성관계한 사안이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최근 들어 마약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 초 발생한 연예인 클럽 마약성범죄 사건이 대표적인 예로, 일반인은 물론이고 유명인까지 마약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마약성범죄에 주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약물인 GHB(물뽕)는 흰색 가루의 형태로, 이를 주로 술이나 물 등 음료에 타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마약성범죄 사건의 경우 중한 범죄로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에 처해지고 있으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마약성범죄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미숙한 경우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의 경우, 피해사실을 인지 못한다거나 마약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대리를 진행하는 등 확실한 대처방법이 필요하다.

반면, 피의자의 경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보고, 본인의 무고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입증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랍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김다희, 연초희, 우원진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상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있다. 마약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마약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 피의자 모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빠르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이혼 전문 등록이 되어있는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지원 P&P는 마약성범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전담으로 해결하며 의뢰인에게 보다 전략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다.

대전, 평택, 천안•아산, 청주 등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선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형사변호사와 1:1 비밀보장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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