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사실관계 밝혀야
각종 성범죄 관련 뉴스가 언론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를 범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성범죄 관련하여 형사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들을 보면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 신분에 해당한 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을 때 임용이 취소되는지 여부를 묻거나,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는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형사전문변호사 우원진은 "공무원의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게된다. 공무원 신분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당연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 내 성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조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정상의는 "해당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자 또는 공무원 신분인자가 해당 범죄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에 대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필요한 주장을 적절히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만약 해당 범죄에 대하여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형사재판 준비와 함께 징계처분, 행정소송 단계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전, 천안, 청주, 평택에서 전국 네트워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원P&P는 다건의 형사소송 경험을 통한 전문성과 승소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로펌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형사변호사가 사건 초기단계부터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