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더워짐에 따라 몰래 카메라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몰래 카메라 범죄의 경우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로 인식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른바 ‘몰카범죄’라고도 일컫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동일하다.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나 소형 카메라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손쉬운 몰래 카메라 촬영이 가능해져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며, 특히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신상공개등록 및 공개, 특정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의 정상의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이 활용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쉽게 복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그 전에 촬영했던 블법 촬영물까지 확인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더불어 정상의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을 경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피의자 입장에서 홀로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다수 형사사건경험 및 관련 교육 이수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들로만 구성된 형사전문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어 대전, 천안, 청주를 비롯한 충청지역은 물론 평택 등 경기지역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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