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의자)은 15세의 중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소셜 미디어(SNS) 계정에 게시된 얼굴 사진을 캡처한 후 다른 SNS 플랫폼에 접속하여 해당 사진과 함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문언 및 해시태그를 공공연하게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부적절한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과거 유사한 혐의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어,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매우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5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특정 지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과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의 게시물과 특정 해시태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정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유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및 SNS를 매개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와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져,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사안을 무겁고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의 단순한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과 그 보호자는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어느 날 특정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입 이후 공동현관 내부에서 고소인과 마주치게 되었고, 양측 사이에 예기치 못한 언쟁과 소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사후적인 소란을 문제 삼아, 의뢰인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택에 무단으로 들어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심각하게 해쳤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며, 최근 공동주택 공용부분 출입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어떠한 범행을 저지를 목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억지 출입을 한 사실도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성인용품을 두고 간 행위로 인하여 주거침입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유치원 특수교사이며, 피해 아동은 해당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2024년 5월경 위 유치원의 박물관 체험학습이 있는 날, 피해 아동은 평소에도 떼를 잘 쓰는 편이었고 당시에도 떼를 쓰며 울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 아동을 달래, 박물관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하였고, 체험학습은 박물관의 총 4개 코스를 관람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박물관 코스 이동 중 이동하지 않겠다며 떼를 쓰며 울기 시작하였고 피의자는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아주고, "선생님이 안아줄까?"물어본 뒤 피해 아동을 안아 토닥이며 진정할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피해 아동은 떼를 쓰며 몸부림 치다가 피의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렸고, 상황이 소란스럽자 박물관 직원이 찾아왔고, 이에 피의자는 직원에게 사과한 후 피해 아동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피의자는 휴게공간으로 보이는 곳이 있어, 해당 장소로 피해 아동을 데려갔고, 피해 아동을 내려준 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무릎을 꿇은 후 피해 아동을 진정시켰습니다.

피의자는 피해 아동의 행위(다른 사람의 신체를 때리는 행위)를 훈육하기 위하여 피해 아동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 아동의 뺨과 피의자의 뺨을 대고 말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소 과하게 해동하기는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아동을 달래고 체험학습을 마무리 하였으며, 피의자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께 전화드려 하루 있었던 일을 설명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의자는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행동이 과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천안시 소재의 도로 지하 상수도배관 공사를 하며 굴삭기를 앞뒤로 이동시키며 배관 매립이 완료된 구덩이에 모래 등 자재를 넣어 메꾸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굴삭기를 이동시킬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며 작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주변을 제대로 실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구덩이를 메꾸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하반신을 위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입방골 및 중족골 골절, 엉치뼈와 치골의 골절 등 골절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의자는 천안시 소재 "00P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등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업체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00에게 게임물을 제공한 후 손님이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게임포인트 잔액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자 100만원을 00의 계좌로 송금해주고,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812

피고인은 2021. 03 경 인천지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 길이 약 105cm, 지름 약 9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양쪽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373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누나 A의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인연금 등을 관리하던 피고인의 조부가 사망하자 2000. 4. 경부터 A의 통장을 가져가 이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은 A의 장애인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생계급여, 부가급여 등이 지급되는 A명의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회로 2016. 3. 경 A의 계좌로 송금된 장애인 연금 282,600원을 도박 및 생활비 등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20.11. 경까지 198회에 걸쳐 합계 36,018,990원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단441

[사기방조]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상자이므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은 740만 원을 대환하여야 하니, 은행연합회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740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74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

또한,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3041

피고인은 2020년 6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하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를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평택시 소재 회사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같은 날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초기218

피고인은 군복무 중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예금계좌의 이체 한도가 초과 되어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자정이 넘어 이체가 가능해지면 바로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67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는 피해금액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3170

피고인은 2020.12.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편취금을 소구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1경 인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12.경 인천소재 한 상점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대전가정법원 2021푸1150

피의자는 중학생으로서, 피의자와 당구장에 가서 피의자의 팀이 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리게 한 후 당구채의 앞부분으로 엉덩이 부위를 10회 내려쳐 때렸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실에서 피해자의 책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두통,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942

피고인은 창문을 열어 나무막대기를 집어넣고 커튼을 젖힌 후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를 때까지 잠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고단353

피고인은 계산대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순경이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순경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658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와 만나는 것을 목격하자 이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밟아 54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좌 흉부 제 7,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초기220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A의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피해자A가 고발되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A씨가 보유중인 예금을 누군가 인출하려는 정황이 보인다. 그러나 예금을 인출하여 검찰청에 맡기면 추후 무죄 처리 후 모두 환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19:00경 16,000,000원, 다른 날 31,000,000, 같은 날 46,000,000,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1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434

피고인은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영업시간 종료로 집에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좌측)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노916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고인은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있는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형이 부당하게 무거움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