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54736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부터 대화가 많이 없고 성향 차이가 커 갈등이 많았는데, 피고의 경제적인 무책임,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783

피고인은 2010년 3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년 7월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년 3월 경 아산시 소재 도로에서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799

피고인은 2020년경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는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고정154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가장 자리 갓길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우측 가드레일 밖 경사지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위의 기타 및 상계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드단20500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현재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별거중입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원고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원고는 평생 고된 노동을 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으나 원고의 수입이 격감되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구박하였습니다.

온갖 모욕과 구박을 하였고, 본인 역시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원고에게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의 행위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 바 이 사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876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경 평택시 소재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단441

[사기방조]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상자이므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은 740만 원을 대환하여야 하니, 은행연합회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740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74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

또한,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가소12760

원고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를 가한 소외 A와 거래를 한 사람으로서,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는 자입니다.

소외 A는 원고에게 편취한 금원으로 피고로부터 기프트카드를 대량으로 사들였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10,3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합50496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이미 성년이 된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신혼 초부터 술을 자주 마시고 도박을 하였는데, 그러한 피고를 말리는 원고에게 폭언과 함께 손찌검을 하는 날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 등으로 지난 30여 년의 혼인생활은 완전히 파탄이 이르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835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560,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로써 피로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2044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측이, 촬영 횟수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른바 '몰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항소를 한 사안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3041

피고인은 2020년 6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하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를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평택시 소재 회사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같은 날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가소52550

원고와 피고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알게된 자로서, 원고와 소외A, 그리고 소외A의 지인이었던 피고가 숙박업소에 입실하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원고는 아무 이유 없이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테이블을 넘어뜨려 원고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또한 폭언과 욕설을 쉬지 않고 하였고, 이런 소란을 피우다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여 마치 원고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에게 욕설을 하며 못 가게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원고로 하여금 협박죄 또는 감금죄로 처벌되도록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술에 만취한 피고는 원고에게 모욕, 상해, 무고의 불법행위를 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0565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 한 뒤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로 부부사이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혼과 더불어 이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폭행사실은 인정하나 원고 역시 폭언과 폭행, 인격모독을 일삼아 이미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던 상태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1094

피고인은 회사 소속 직원으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A의 업무 담당자이고, 피해자B는 경찰공무원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A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A에게 다가가 뽀뽀를 하려는 듯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다가, 피해자의 좌측 손부위에 뽀뽀를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응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위 B를 향해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밀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초기218

피고인은 군복무 중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예금계좌의 이체 한도가 초과 되어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자정이 넘어 이체가 가능해지면 바로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67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는 피해금액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155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5. 천안시 소재 도로에서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고단84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의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앞 범퍼수리 등 수리비 200여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55852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잦은 회식과 술자리는 물론 퇴폐업소를 번번히 드나들며 업소여성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심지어 원고가 임신 중일때도 피고는 전 연인과 연락을 주고 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추궁하던 중 피고는 적반하장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원고는 더 이상 배우자로서 피고를 믿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 이 사건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7211

미성년자인 원고1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 소외 A가 운행하던 차량에 치어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원고2, 원고3은 원고의 친부모입니다.

한편 피고는 위 소외 A가 운행하는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업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전자는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1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소외 A는 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A를 대위하여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