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고단660

피고인은 청주시내의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003 

[상해]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닽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건물 벽에 약 3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일 수 없는 팔 부위의 타박상,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피고인은 안성의 도로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822 

[특수폭행]

피고인은 한 도로에서 동행인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한 피해자가 승용차 앞에 멈추어 서서 진행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옮겨 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승용차 앞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후 동행인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먼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A가 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A씨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08.17.

피고인은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지프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및 두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818

피고인은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에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청주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차량의 번호판 및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3,02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1092

피고인은 평택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부터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로 의사가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의 실수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