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고단1315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주민 겸 사회 선후배로 교류를 하던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빌린 다음, 8,000만 원만 갚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갚아 달라고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 월세, 임금 등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02.11.

피고인은 201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만든 후 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또한 피고인은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업무방해]

이러한 등기부등본을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허위의 진술로써 피해자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계좌개설과 함께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전가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저장된 USB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십여 회에 걸쳐 불상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682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곳 손님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파손하였습니다.

또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해당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노2531

[사기방조]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상자이므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은 740만 원을 대환하여야 하니, 은행연합회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74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74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주민등록법위반]

또한,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557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였던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기타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680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식탁에 놓여있던 사기 재질의 유리 접시와 유리잔, 화분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답변을 거부하여 특수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날 파출소에서 현행범 체포 후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며 자신의 신발을 책상 위로 집어던져 책상에 설치되어 있던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공용물건손상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680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미성년자인 여성 2명이 편의점을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동차를 정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여성들이 택시에 탑승하자 그 택시를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여 무인텔 부근까지 뒤따라갔습니다.

같은 날 여성들이 위 무인텔로 들어가자 셔터 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살펴보던 중 관리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고정560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한 사이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잡아 밀쳐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또한, 또 다른 날은 피해자가 서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밥상을 엎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398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1대를 때렸을 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얼굴과 오른손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어 항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심의 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549

피고인은 한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호자 인계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가슴을 두 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의 이마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고정460

피고인은 아파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청주시의 한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에게 위험, 장해를 주는 속도,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