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고단3170

피고인은 2020.12.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편취금을 소구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1경 인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12.경 인천소재 한 상점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394

피고인은 웹하드 내에서 우수회원들의 모임인 비밀클럽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받기 위해 후원금을 지급하고 위 URL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후, 해당 URL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업로드 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파일 544개 등의 다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아동 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157

피고인은 2020.11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소재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황색점멸 신호등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자동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40,7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드단10283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을 남긴 채 돌연 집을 나간 뒤, 원고의 전화를 차단한 채 가출하였습니다.

원고는 다시 돌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피고는 되려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이혼요구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 사건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전가정법원 2021푸1150

피의자는 중학생으로서, 피의자와 당구장에 가서 피의자의 팀이 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리게 한 후 당구채의 앞부분으로 엉덩이 부위를 10회 내려쳐 때렸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실에서 피해자의 책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두통,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844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경 천안소재 도로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드단23727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피고는 종종 사소한 문제로 다투었는데, 그럴때마다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또한 피고는 시도 때도 없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괴롭혔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의 의부증, 피고의 원고 부모님에 대한 부당대우, 피고 가족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 대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소1949

피고는 2020년 원고, 소외 A와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해 원고 3,000만 원, 피고와 소외 A 1,000만 원 출자해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단체 출자금은 원고 소유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과 물품구매 및 운영비로 사용 됐습니다.

원고는 2020년 피고와 단체 탈퇴 얘기를 하던 때 자신의 출자금 1,000만 원의 청산 방법을 통보했으며, 피고는 원고와 피고 아들의 단체 월회비 지급에 대해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정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1041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km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942

피고인은 창문을 열어 나무막대기를 집어넣고 커튼을 젖힌 후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를 때까지 잠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너51613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모바일 게임에 빠져 지냈는데, 집에 오면 곧바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방송을 봤고, 식사도 컴퓨터 책상에서 따로 하는 등 심각한 게임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랄 카지노 도박에 완전히 빠져 거액의 대출을 받고, 비트코인 투자까지 하여 어마어마한 대출채무를 만들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의 상의 없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만 반복하는 모습에 너무나 실망하였고, 피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가소149126

원고와 피고는 같은 유치원에 재학중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유치원을 마치고 유치원내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 미끄럼틀의 상단부에 올라갔는데, 원고의 바로 뒤에 따라온 피고가 앞에 서있는 원고를 손과 몸을 이용하여 밀쳐, 원고는 미끄럼틀 상단부 높이에서 무방비 상태로 추락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노508

피고인은 11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여 벌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취업제한 3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양형이 너무 무거워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1052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전주시의 한 도로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고단353

피고인은 계산대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순경이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순경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0665

원고는 물류회사이며, 피고는 수입유통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와 피고는 2020년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용역을 제공하였고 피고에게 그 결과 통보 및 피고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합58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여 '서울에 사는 18세 남성'이라고 거짓말하고, 다음날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갔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발장 옆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 팔목을 양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잡아 끌어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다시 눕히기를 5회 가량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누워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658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와 만나는 것을 목격하자 이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밟아 54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좌 흉부 제 7,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드단50797

피고는 소외 A사이의 친자로 원고를 출산하였고, 원고를 소외 A의 친자로써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보니 원고가 피고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피고의 친자인 원고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피고가 노령이어서 차후 피고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은 자명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자관계를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56138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던 중 2015년경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 의사를 숨기고, 소유권이전 의사도 없이 위 토지 중 약 200평의 매수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바,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150,000,000원을 반환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금원의 반환을 회피하던 중, 다시 원고에게 다른 부동산 (제2부동산)을 공동매수하기로 하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측량비를 포함한 201,500,000원을 추가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2부동산을 분할하여 일부를 소유하고 타에 매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매계약을 통해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반복하여 거짓말하고,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거나 원고로부터 받은 돈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