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재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2023년경 수사기관에, 피고가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24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어 불송치 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9,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금원을 최종 지급한 날부터 산정된 이자를 포함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