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1682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주차장에서부터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초기220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A의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피해자A가 고발되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A씨가 보유중인 예금을 누군가 인출하려는 정황이 보인다. 그러나 예금을 인출하여 검찰청에 맡기면 추후 무죄 처리 후 모두 환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19:00경 16,000,000원, 다른 날 31,000,000, 같은 날 46,000,000,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1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머56545

원고와 소외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며,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오래전부터 소외 A를 지인으로 만나, 불륜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도 높은 불륜행위를 저질러왔는데, 소외 A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던 피고가 소외 A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두 사람의 불륜행위는 원고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믿기지 않았으나 두 사람의 불륜행위를 실제로 확인하였고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원고로서는 도저히 소외 A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 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간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가소57338

피고는 인테리어 사업자로서, 소외 A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입니다.

원고는 가구 제작 및 설치 사업자로서 2021년 위 피고와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주방 씽크대, 수납장, 보조주방, 신발장 등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별도의 계약서작성은 하지 않았으며,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구 치수 등을 기재한 견적서를 보냈으며 피고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동의한 바 대로 곧바로 자재를 발주하였으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고 총 공사대금은 7,420,000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공사를 모두 마친 뒤, 피고에게 총 공사대금 7,420,000원 중 기지급한 계약금 2,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5,420,000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발주자인 소외 A가 완성된 가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잔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본소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632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텔 앞 노상에서 후진하게 되었는데, 후방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정차 중임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뒤로 이동하면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434

피고인은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영업시간 종료로 집에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좌측)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3502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 가정 불충실 등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과 함께 2,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09152

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 및 피고들이 거주했던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며, 원고가 거주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인도받은 날이 아닌 계약서상의 임차기간 시작일을 기재하여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배당순위에 대한 불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합289

피고인은 코인노래방 룸 안에서 인터넷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노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옥상으로 가는 것을 거부함에도 손목을 끌어,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226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노916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고인은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있는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형이 부당하게 무거움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드단11286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사건본인들이 있습니다.

원피고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는데, 어느 날부터 피고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 이상함을 느끼던 중 우연히 피고의 핸드폰을 봤다가 피고의 지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그것도 모자라 집에서 나가 연락까지 두절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의 외도로 원고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시간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5958

원고는 아버지인 소외 A가 애정을 가지고 해당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30년 이상 해당 부동산을 경작해오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절차가 복잡하여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근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이를 마음먹고 이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위 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아무리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결심하고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303, 2037(병합)

피고인은 20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평택 도로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992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한 업주이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게 고용된 직원입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 계약금이 3억 원인데 1억 5천 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달 내로 갚아주고, 이자는 섭섭치 않게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 또한 제때 변제되지 않는 악성채권인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도 있었고,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위 금원을 변제할 만큼의 잔액을 보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도박장 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 차량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4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717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이어나가던 중 다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광주가정법원 2022드단33280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에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정247

피고인은 평택의 한 도로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346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임대기간에 관한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가방에서 꺼내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동장애약을 먹고 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지 모르니 죄 짓지 않게 해달라'는 등 마치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대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2021노166

피고인은 16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항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