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기)(피고대리)-위자료 감액

Ⅰ 사건개요

청주지방법원 2022드단5026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아내인 소외 A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 5,000만 원 청구한 사건입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과거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A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고 합의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또한, 피고가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Ⅲ 소송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