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단52117

원고와 소외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성인 자녀가 있습니다.

한편,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약 10년 간 흔히 말하는 '오피스 와이프'로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원고와 소외인은 별거를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30여년 간 부부관계를 유지했던 남편이 다른 여성과 10여 년간 부정행위를 하여왔다는 사실에, 모든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드단10866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대화에서 피고는 본인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집안과 재력을 과시하며 설명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피고는 연인이 되었고,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에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수상한 점을 이상하게 여겨 추궁하니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고의 이름과 나이를 제외한 학력, 직업, 재산, 집안 등 결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들이 모두 거짓이었고, 결국 이러한 피고의 사기에 의하여 혼인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55265

원고와 피고는 오랜 사실혼 기간을 거쳐 혼인신고를 마친 관계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스포츠도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전을 허비하고 도박을 끊어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시댁문제에 있어서도 깊은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위와 같이 두 사람은 괴로웠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별도의 주거를 얻어 따로 지낸 것이 오래된 바 더 이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무의미한 혼인관계의 정리를 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2022드단54176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사건본인인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정에 소홀히 행동하였으나 이를 눈감아주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상당기간 동안 원고를 무시하고 구박하며, 다른 남자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소홀히 하였고, 되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까지 하는 등의 행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결국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는 바,

이 사건은 피고(반소원고)가 이를 반박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하며 반소한 사건입니다.

대전가정법원 2021느단10417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4년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사이 출생자로는 사건본인인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정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40만 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합의와는 달리 청구인이 이혼직후부터 사건본인을 양육하였고, 이에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 청구 및 장래양육비 청구를 하게 되었으나, 애당초 합의된 것과는 달리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드단22407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인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폭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드단50445

원고가 원고의 아내인 소외 A가 피고가 부적절한 부정행위 관계를 지속 하였다면서 위자료 3,000만 원 상간자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드단20531

원고는 소외 A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협의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소외인이 원고에게 재결합 의사를 밝혀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으나, 곧 소외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그런 피고에게 직접 연락해 소외인과 연락하지 말아 달라 부탁했지만 돌아온 건 피고의 조롱 어린 메시지 뿐이었고, 남편인 소외인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나 이미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소외인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연인 관계로 지냈는 바, 이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2022드합5362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자녀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폭언, 폭행을 하고 생활비조차 주지 않았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 및 4억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반소원고)가 이에 대하여 반소한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드합1477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 계속적인 갈등 상황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나친 의심과 모욕, 명예훼손 등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상호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더욱이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던 주거지를 홀로 떠나 현재까지 별거 상황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종결하여 서로의 고통을 끝내고자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2022드단52040

원고와 피고1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들을 두었으며 2020년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2와 피고1이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면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22드단106630

원고와 피고는 중국 국제결혼을 한 부부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혼인신고 절차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고, 그 후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이 사건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1776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인 미성년자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혼인기간 중 내내 이어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폭언 및 폭력적 행위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원고를 피고의 횡포를 견디다 못하여 친정으로 피신을 와있는 형편이며, 그동안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심히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느단10276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이혼신고 한 사이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인 미성년자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당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을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더불어 양육비 조로 모든 재산을 취하겠다고 주장, 면접교섭마저도 방해했다며 본 친권행사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2드단20895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출산 이후 사건본인이나 원고와의 가정유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밤늦은 시간까지 클럽이나 술자리 모임을 가지는 등 원고를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돌연 원고와 사건본인이 함께 거주하던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원만히 이혼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반소원고)가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반소한 사건입니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드단21701

원고는 소외 망인과 1993년 혼인신고를 마친 뒤, 슬하에 성인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망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협의이혼 하였으나, 곧이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지금까지 생활해왔습니다.

주변 지인 및 친척들은 이혼한 사실조차 모른 채 법률상 부부로 인식하여왔고, 슬하의 두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최근 사망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즈기10037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폭언, 폭행, 부당한 행위,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당사자들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혼하기로 한 뒤 사건본인들을 신청인이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여 이혼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피신청인이 자녀인 사건본인들에게 양육비를 주기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신청인은 양육비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판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가소18965

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캄보디아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캄보디아의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위 캄보디아 혼인신고 후,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혼인신고도 마치고 원고와 함께 부부공동생활을 개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자입니다.

그 후 원고는 두 사람의 혼인을 주선한 국제결혼정보업체로부터 피고가 한국에 귀국한 뒤 변심하였으며, 현재 다른 여자를 만나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혼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너무나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57475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피고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딱한 인생사를 보듬어 주고자 혼인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백혈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치는 등의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련의 금전 지원 역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것임이 드러난 바, 이를 알게 된 원고로서는 도저히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어 이 사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너10439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국에서 만나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여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사건본인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 직후부터 성격차이 및 의견차이로 갈등이 시작되었고, 피신청인의 시부모에 대한 무례한 태도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혼 및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까지 하였을 정도로 이혼결심을 하였으나, 그 뒤로도 마음을 자주 바꾸고 있어 신청인이 결국 이 사건 이혼 등 조정신청을 하게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