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411

피고1은 불법 유상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1년에 1번 자동차 보험사고 신고를 하는 경우 고의 사고로 적발될 확률이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직원 및 지인들을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모집하여 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 범행(일명 '보험빵')을 계획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중, 법무법인 지원피앤피가 변호를 맡은 피고2는 피해차량의 운전자 역할로 모집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3이 운전하는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2가 운전하는 K5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고, 그 직후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 있는 K5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사고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774,9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1315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주민 겸 사회 선후배로 교류를 하던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빌린 다음, 8,000만 원만 갚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갚아 달라고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 월세, 임금 등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432

피고인은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위 버스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역과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의 광범위 연부조직 결손 및 좌측 다리아래의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고단400

피고인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56하4025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579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교차로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때 지나치게 크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중앙선 맞은편을 주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49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이 제주도에 투자할 기회다.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 ... 제주도민인 내가 대신 구매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고,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이른바 '다운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3회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02.11.

피고인은 201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만든 후 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또한 피고인은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업무방해]

이러한 등기부등본을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허위의 진술로써 피해자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계좌개설과 함께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전가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저장된 USB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십여 회에 걸쳐 불상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513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203

피고인은 17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옆길을 따라 선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 뒤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다발성 중수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고단185

1. 성매매

피고인은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성교행위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고 다른 날도 유사 성교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633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미리 설치하여 놓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682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곳 손님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파손하였습니다.

또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해당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노2531

[사기방조]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상자이므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은 740만 원을 대환하여야 하니, 은행연합회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74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74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주민등록법위반]

또한,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387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개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쓰레기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428

피고인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전북의 한 회전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지,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있는 경계석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경계석 복구공사비 약 737,4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자전거도로 및 인도 상에 방치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의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557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였던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기타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71277

원고는 소외 A와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며, 피고에게 소외 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며 위자료 소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소외 A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피고가 안 상태에서 만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는 소외 A가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한 것으로 알고 소외 A와 만난 것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680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식탁에 놓여있던 사기 재질의 유리 접시와 유리잔, 화분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답변을 거부하여 특수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날 파출소에서 현행범 체포 후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며 자신의 신발을 책상 위로 집어던져 책상에 설치되어 있던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공용물건손상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413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