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고정560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한 사이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잡아 밀쳐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또한, 또 다른 날은 피해자가 서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밥상을 엎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해당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