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682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곳 손님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파손하였습니다.

또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해당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