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고정579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교차로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때 지나치게 크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중앙선 맞은편을 주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