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고정460

피고인은 아파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해당 죄목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