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부동산
피고인은 청주시의 한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에게 위험, 장해를 주는 속도,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범죄
피고인은 반도체 장비조립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해자는 업체의 직원입니다. 피고인은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피해자에게 '아가씨, 언니'라고 호칭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내가 앞으로 너를 좋아할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피고인은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부터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로 의사가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의 실수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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