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2021년 중순경부터 연인관계로 사귀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친형과 사귀던 중에 자신과도 사귀었음을 알게되자 이를 원고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10회에 걸쳐 원고를 협박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119회에 걸쳐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찾아가거나 원고의 모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12회에 걸쳐 원고에게 스토킹행위를하는 등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대여금 2억원을 빌려준 자이고, 피고들 중 A가 주채무자로, 피고B, C는 연대보증인으로 원고로부터 위 금원 2억원을 대여한 자입니다.

원고는 주채무자는 피고들 중 A로 정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채무자로 2억원에 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도 원고에게 일부 금원도 전혀 상환하지도 않았고, 이에 원고가 변제를 재촉하여도 조금만 기다리라고만 할 뿐 현재까지 이자조차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2억원을 지급받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망인1은 원고의 생부가 아니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원고의 친부로 등재된 자이고, 망인2는 원고의 생부입니다.

원고의 생부는 사업실패로 외지생활을 하던 중 권고의 친생모를 만나 동거를 하였고, 이후 원고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원고는 생부의 호적에 등재하지 못한채 살아가다가 원고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 부득이 작은아버지인 망인1의 호적에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의 생부와 망인1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를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이 사건 인지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 소재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2023년경 수사기관에, 피고가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24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어 불송치 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9,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금원을 최종 지급한 날부터 산정된 이자를 포함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을 홍보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가 나타나면 그를 피고 등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업을 하는 자들에게 소개하고,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와 피고 등 발전설비 시공업을 하는 자 사이에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계약이 성립하면 영업비로서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피고 회사는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시공업을 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20년 대전소재 이사건 부동산에 100kw 태양광 설치 공사 영업을 하여 피고에 연결하였고 피고가 영업비 1,300만원을 인정하였으나 3년이 지난 시점까지 핑계를 대고 영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사건 태양광영업 약정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원에 대한 이자약정을 정하고 대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의 남편은 같은 날 위 피고 회사의 차용금채무를 연제보증하고 기명날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총 1억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금은 물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연대보증인 피고의 남편이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억원과 약정한 이자를 산정하여 총 111,780,800원을 지급해야하는바, 피고의 남편이 변제한 1백만원은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10,780,800원을 변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변제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회사는 소매업 법인이며, 피고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과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경영악화로 레미콘 공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받은 레미콘 공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신청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사건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가소12760

원고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를 가한 소외 A와 거래를 한 사람으로서,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는 자입니다.

소외 A는 원고에게 편취한 금원으로 피고로부터 기프트카드를 대량으로 사들였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10,3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가소52550

원고와 피고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알게된 자로서, 원고와 소외A, 그리고 소외A의 지인이었던 피고가 숙박업소에 입실하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원고는 아무 이유 없이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테이블을 넘어뜨려 원고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또한 폭언과 욕설을 쉬지 않고 하였고, 이런 소란을 피우다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여 마치 원고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에게 욕설을 하며 못 가게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원고로 하여금 협박죄 또는 감금죄로 처벌되도록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술에 만취한 피고는 원고에게 모욕, 상해, 무고의 불법행위를 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7211

미성년자인 원고1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 소외 A가 운행하던 차량에 치어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원고2, 원고3은 원고의 친부모입니다.

한편 피고는 위 소외 A가 운행하는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업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전자는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1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소외 A는 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A를 대위하여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소1949

피고는 2020년 원고, 소외 A와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해 원고 3,000만 원, 피고와 소외 A 1,000만 원 출자해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단체 출자금은 원고 소유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과 물품구매 및 운영비로 사용 됐습니다.

원고는 2020년 피고와 단체 탈퇴 얘기를 하던 때 자신의 출자금 1,000만 원의 청산 방법을 통보했으며, 피고는 원고와 피고 아들의 단체 월회비 지급에 대해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정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가소149126

원고와 피고는 같은 유치원에 재학중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유치원을 마치고 유치원내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 미끄럼틀의 상단부에 올라갔는데, 원고의 바로 뒤에 따라온 피고가 앞에 서있는 원고를 손과 몸을 이용하여 밀쳐, 원고는 미끄럼틀 상단부 높이에서 무방비 상태로 추락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0665

원고는 물류회사이며, 피고는 수입유통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와 피고는 2020년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용역을 제공하였고 피고에게 그 결과 통보 및 피고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