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고단148

피고인은 2008. 1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토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경 충남 서천 소재 도로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 2021고18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소재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당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보행신호인 녹색신호에 횡당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505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 02. 경 청주시 소재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장으로부터 당시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783

피고인은 2010년 3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년 7월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년 3월 경 아산시 소재 도로에서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876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경 평택시 소재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835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560,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로써 피로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155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5. 천안시 소재 도로에서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844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경 천안소재 도로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1041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km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1052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전주시의 한 도로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1682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주차장에서부터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632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텔 앞 노상에서 후진하게 되었는데, 후방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정차 중임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뒤로 이동하면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226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303, 2037(병합)

피고인은 20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평택 도로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정247

피고인은 평택의 한 도로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고단400

피고인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56하4025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513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428

피고인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전북의 한 회전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지,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있는 경계석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경계석 복구공사비 약 737,4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자전거도로 및 인도 상에 방치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의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413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