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고정717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이어나가던 중 다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