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가소12760

원고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를 가한 소외 A와 거래를 한 사람으로서,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는 자입니다.

소외 A는 원고에게 편취한 금원으로 피고로부터 기프트카드를 대량으로 사들였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10,3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은 구매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로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구매자와의 거래대화내용, 상품권대금입금내역, 매출증빙내역, 판매금출금내역, 법인등기부, 송금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