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급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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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양육비지급 이행명령

Ⅰ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양육비심판청구 사건의 확정된 심판정본에 따라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명령 청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신청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집행력있는 양육비 심판정본과 피신청인의 재산관계를 법원에 알려주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사업장 사진, 차량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피신청인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양육비사건의 확정심판에 기한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과거양육비 중 1000만 원을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월 100만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