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5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특정 지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과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의 게시물과 특정 해시태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정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유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및 SNS를 매개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와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져,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사안을 무겁고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의 단순한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과 그 보호자는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 전담팀은 객관적인 증거가 뚜렷한 사안임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15세의 어린 미성년자로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일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피의자의 보호자 역시 철저한 선도와 재범 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선도조건부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