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가단71277

원고는 소외 A와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며, 피고에게 소외 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며 위자료 소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소외 A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피고가 안 상태에서 만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는 소외 A가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한 것으로 알고 소외 A와 만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