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가단71277

원고는 소외 A와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가 위 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귀었다면서 31,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는 소외 A가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한 것으로 알고 만난 것이었으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소외 A와의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