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부터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로 의사가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의 실수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자로 원고에게 과격한 언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또한, 다른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유흥비용으로 큰 금액을 지출하곤 했습니다.

피고의 폭력적인 성향과 지속적인 폭언으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피고의 강압적인 협의이혼요구가 두려워 별거상태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회사는 소매업 법인이며, 피고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과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경영악화로 레미콘 공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받은 레미콘 공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신청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사건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였고 이혼 등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자녀 3명이 있었고 위 이혼 재판에서 미성년자인 자녀 두명에 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 및 미성년 자녀들과 모두 협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원만하게 결정된 것입니다.

이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대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건본인에게 최선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이 사료된바,

상대방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상태이고 성년에 가까운 사건본인 역시 동의한바 입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 변경 신청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전차인이고,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전대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80,0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은 입주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 피고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답하였고, 이후 원고가 계약 만료 전 부동산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지 문의하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고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피하였고,

원고가 수소문한바 피고 소유의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사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다가구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40,0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가계약금 4,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소외 000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이후 계약금 20,000,000원 또한 피고가 지정하는 소외000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계약서 장성 후 잔금일에 피고명의의 계좌로 잔금 216,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점유를 개시하며 생활하고 확정일자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대기간의 종기가 도래하기 3개월 전 피고에게 전화통화로 전세계약 종료 및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고 피고도 원고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임대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