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 교제하던 중, 관계를 온전히 정리하고자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확고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시도하며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두 사람의 과거 만남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가하는 등 의뢰인의 불안감을 극도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일방적인 연락과 사생활 폭로 협박으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온전한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히 묻고, 그동안 입은 억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와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민사 전문 변호인단은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을 넘어선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배우자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집요한 불법행위 기간과 그 정도,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높은 위자료가 산정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지원피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협박 및 지속적인 연락을 불법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피고의 부당한 괴롭힘에서 벗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 11. 25.부터 2026.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