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원고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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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원고측)

Ⅰ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적절한 만남을 알게 된 후, 평온했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 피고 측은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거나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합당하게 보상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와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백히 입증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고통의 무게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손해배상(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법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전담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피고와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신속하게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행위로 의뢰인의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지대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등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모든 정황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측의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며, 소송비용의 70%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Ⅲ 소송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8. 31.부터 2026. 9. 1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