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19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입니다. 

피고의 신용 문제로 인해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고, 주택을 신축하는 등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사업체를 자신의 전혼 자녀 명의로 변경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고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는 정황까지 발각되면서 양측의 신뢰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적반하장으로 피고는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대규모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헌신적으로 가정과 사업을 돌보았음에도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명백한 유책 사유를 밝혀 위자료를 청구하고, 억울함 없는 온전한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사실혼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신용불량 상태였던 피고를 대신해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실제 운영에 참여한 점,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지원피앤피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면 기각하고, 반대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아가 재산분할 비율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무려 55%로 피고보다 높게 인정받아, 6,250만 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명령을 이끌어내며 억울하게 내쫓길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1. 피고(반소원고) 000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9. 6.부터 2026. 9.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000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 피고 000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000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 한부경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2,5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0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

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0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

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